우리나라 해양행정 조직체계의 improvement(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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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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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순서
Ⅰ. 서 론
Ⅱ. 조직체계 개선 기준의 검토
Ⅲ. 우리나라 해양행정 조직체계의 동향 및 實態
Ⅳ. 우리나라 해양행정 조직체계의 개선해결해야할문제
Ⅴ. 결 론
넷째, 항만건설 분야는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며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어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그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서 수행해야하는데, 항만건설은 해양環境(환경) 보전 기능과 연계하여 연안통합관리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종합적 해양행정기능 수행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섯째, 항만관리 및 운영 분야는 사업적·수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시장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항만공사제(PA)의 도입과 지방해양수산청의 책임운영기관화(agency)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산, 인천 외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요 항만에 항만공사제와 책임운영기관제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해양수산부·한국행정연구원, 2003).
여섯째, 수산행정 분야 가운데 해양수산정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