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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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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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렸으나 행정협정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政府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이므로 소파처럼 정식조약에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잘 쓰지 않고 있따
소파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environment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있따
1. 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problem(문제점)이 있따
2. 체결 및 변천과정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安寧에 관한 행정 협정(48.8.24):政府수립후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은 최초의 협정, 한국政府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1949년 미군철수로 일시적으로 종료
*대전협정(1950.7.12):미군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 당국의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협정
*한미 소파(1967.2.9): 전쟁 후 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 그러나 한국政府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13년이 지난 1966년에 와서야 미국이 제시한 한국군 월남파병과 한일협정체결을 답보로 탄생한 협정, 대전협정과 별 차이가 없음.
*1차 개정…(생략(省略))
한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 및 변천과정과 한미종속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미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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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 및 변천과정과 한미종속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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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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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china(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china(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소파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