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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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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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Cause 은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증거 채취력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따 법집행기관(경찰, 검찰, 법관의 개인적 편견)의 자의 내지 재량에 의해(소수민족, 유색인종 등에 대한 差別, 여성(기사도정신가설-폴락) 이나 화이트칼라범에 대한 관대 함 등이 그 Cause 이 된다
2. 암수범죄Cause 의 일반적 형태
1) 수사기관의 범죄 미인지
신고율이 낮아져 범죄통계상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낙태, 매춘, 성범죄, 도박, 상점절도, 교내폭행, 절도 등)
2) 신고율의 차이
(범죄의 유형과 가해자의 특성(特性)에 따른 차이)3)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으나 범인의 미 검거
4) 완전범죄
5) 법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편견 내지는 差別적 재량
6) 사법당국의 허술한 통계행정
3.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서…(skip)4. 암수범죄의 측정(測定) 방법
1) 직접적 observe법: 자연적 observe(몰래카메라), 인위적 observe(강도 연출)
2) 간접적 observe(설문조사)
5. 암수범죄에 대한 정책적 의미
1) 통계표상의 숫자는 범죄량에 유사한 하나의 지표일 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량 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통계가 우리 사회의 정확한 실제 범죄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4) 범죄통계의 평가는 경험상의 암수연구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행해져야 한다.
2) 암수의 존재를 감안할 때 실제로 발생한 범죄 중 일부분만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암수는 암수의 발생Cause 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일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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