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제도 improvement(개선)안`에 이통사들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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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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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2세대 셀룰러 주파수 대역에서 총 50㎒를 할당받아 이 가운데 45㎒를 완전히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각각 40㎒와 20㎒를 할당받은 KTF와 LG텔레콤은 주파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다. 실제로 LG텔레콤은 지금도 전체 7FA(주파수할당) 가운데 4FA만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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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제도 개선안`에 이통사들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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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7일 오는 2011년 적용할 주파수 할당제도 improvement안을 처음 공개하면서 향후 주파수 할당대가가 어떻게 확정될지 이동통신 3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시장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조건에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하지만 이번 주파수 할당제도 improvement안을 접한 3사의 속내는 역시 선후발 사업자 사이에 크게 엇갈린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improvement되는 주파수 할당제도도 선후발 사업자들간의 희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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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 두 후발 사업자 모두 실제 사용할 주파수 대역폭을 이보다 적게 할당받는다면 납부해야 할 이용대가가 그리 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주파수 할당제도 improvement(개선)안`에 이통사들 희비 엇갈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성숙한 2세대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것이 해외의 추세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만 해도 한해 부담하는 주파수 이용대가가 2000억원 수준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훌쩍 뛴다.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안`에 이통사들 희비 엇갈려
이번 전파법 시행령의 전파사용료 감면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셀룰러(SK텔레콤) 및 PCS(KTF·LG텔레콤)에 대한 주파수 이용료가 지금보다는 1.4∼1.8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3사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개정된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보면,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에 할당된 채널 수(대역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돈이 좌우된다된다. KTF는 기존 2세대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향후 몇년 안에 3세대 WCDMA로 전면 전환하고, 가입자도 재배치하는 measure(방안) 을 검토중이어서 PCS 주파수 이용료로 부담할 금액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전파법 개정 때부터 일관되게 대가할당제 전환 방침을 유지해왔다”면서 “실제 주파수 이용량에 따라 대가를 부여하자는 취지인만큼 향후 5년의 준비기간에 사업자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