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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논문·특허 질 OECD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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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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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홍 위원 측은 “지난 해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액이 32억달러를 넘어선 반면 기술수출은 8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government 의 특허출원 지원 예산이 올해 3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 5억원이 감소한데다 특허 유지비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공률은 19.9%로 Japan 등 선진국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R&D 논문·특허 질 OECD 바닥권
우리 나라 과학기술분야의 R&D 논문과 특허의 질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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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이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요구 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과학기술분야 발표 논문 수와 특허출원 건수는 크게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논문인용지수(SCI)의 논문 mean(평균)인용도는 30개 OECD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또 특허청이 지난 상반기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1000개 기업을 샘플링, 특허가 제품 생산 등에 사용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89개 업체 38.8%가 특허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D 논문·특허 질 OECD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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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SCI의 인용도는 1위인 스위스 6.67, 2위인 미국 5.93에 비해 2∼3분의 1에 불과한 2.35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OECD mean(평균) 4.57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치로 폴란드(2.53)와 멕시코(2.46)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다.

 홍 의원은 “그 동안 과학기술부가 R&Dproject 선정평가와 성과평가에서 논문과 특허 실적을 강조해 온 탓”이라고 꼬집으며 “양적성장도 중요한 성과이지만 논문이나 특허의 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etnews.co.kr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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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government 출연연구기관이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로는 ‘수익창출을 위해서’가 42.5%,‘연구실적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56.7%를 차지, 일단 받아놓고 보자 식의 특허출원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비율은 지난 2002년 26.7%에서 올해 38.9%, 성공률은 11%에서 19.9%로 증가하는 등 Japan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 나라 과기분야 발표 논문 수는 1만8635편으로 세계 14위, 특허협력조약(PCT) 기준 국제특허출원은 2947건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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