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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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3: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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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법안 4대개혁법안 4대개혁입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친일파 / (방송통신대학교)
(4) 언론관계법
순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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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 양론에 관한 고찰(본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용 分析(분석)
설명
다.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Ⅳ 정리 및 개인 opinion(conclusion(결론))
(2) 사립학교법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
(3)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의심사건
②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reality(실태) . 피해, 항일 독립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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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
①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data)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열어 歷史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
(3) 과거사진상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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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다음과 같다.
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2)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2. 과거사규명법의 개관
1.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4대개혁법안 4대개혁법안 4대개혁입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친일파 / (방송통신대학교)
4대개혁법안 4대개혁법안 4대개혁입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친일파
3.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민(Citizen)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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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