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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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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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및 변천과정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中國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省略)
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다.
레포트/법학행정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나뉜다. 원래 조약은 행政府(정부)간의 서명 외에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속칭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다.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아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행정협정의(定義) 모법(母法)이다. 이에 비해 약식조약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政府(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아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용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명하는 것이 올바르다. 원래 조약은 행정부간의 서명 외에 국회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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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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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