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problem(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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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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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점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규정하고 부모 책임 강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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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결점 및 개선방법
1) 아동부양에 관련된 결점 및 개선방법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규정되어 있지않고 민법에서도 이혼 시 또는 혼외출생 시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아동에 대한 부 양책임을 갖고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이혼, 혼외 출생 시 또는 아동양육 기피 시 부모의 부양책임을 강제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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