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노동자의 노동조건실태(實態)와 보호方案 - 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實態)와 법적 보호 현황 및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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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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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좁은 의미로 건물의 건축영선, 기계설비, 소방, 관제, 전기 등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직만을 의미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넓어져 사옥청소, 외벽 및 외부유리 청소, 방역 등의 위생관리와 시설경비, 보안시스템관리, 주차관리 및 안내 등까지 모두 시설관리 영역으로 본다.
시설관리노동자의 reality(실태) 와 법적 보호 present condition 및 대책
Ⅰ.시설관리 노동자의 의미
시설관리업은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모든 직종을 말한다. 최근 시설관리 노동자들 중 90% 이상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와 간접고용 관계에 놓임에 따라 고용불안, 노동3권 행사의 실질적 제한, 감시단속적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포괄임금제 적용, 불법파견 등의 문제가되는점 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노동법은 시설관리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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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 노동자의 임금지급…(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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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그 건물 소유주에게 직접 고용된 직영노동자들이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관공서의 시설관리직들이 모두 민간 위탁 형태로 변하고 이 업종이 용역화, 외주화되기 처음 하였으며, 이와 같은 시설관리직의 외주화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Ⅱ. 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reality(실태)
1. 고용불안
보통 사용사업주는 용역업체와 1년단위 수의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업체를 변경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고용계약기간도 용역업체의 수명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아 아이러니한 것은 97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도급계약 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관례처럼 이루어져 왔는데 파견법 제정 이후 오히려 위장도급 판정을 염려한 나머지 고용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추세이다.
2. 포괄임금제+저임금
기능직이 월 120~130만원, 미화직이 월 63만5,000원, 경비가 월 73만원 정도인데 이 임금에는 각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이다. 이와 같은 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시설관리 노동자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