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방재 행定義(정이) 비전과 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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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7: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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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치안국 내의 소방과는 소방계로 격하되기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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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소방방재행定義(정이)비전과책략
레포트/법학행정
I. 연구의 목적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디지털경제시대의 도래 등 최근 행정environment은 급격하게 變化하고 있따 이러한 變化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은 소방방재행정 분야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따 이러한 變化의 과정 속에서 특히 초점이 모아져야 할 부분은 결과 적인 소방방재행정체제의 구축이다.
우리나라 소방방재 행定義(정이) 비전과 책략
우리나라 소방방재 행정의 비전과 전략을 조직부문을 중심으로 연구한 자료입니다. 기존 행정자치부 소속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각 부처에 다원화된 재난관리기능은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대형사고의 대처 과정에서 보듯이 관리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정부 자체의 기능 變化와 관련하여 정부조직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analysis(분석) 과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따 특히 그 동안 수목차의 조직개편후 소방방재행정체제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analysis(분석) 과 평가노력이 미흡하였다. 이 연구의 기본 목적은 행정environment 變化에 대응하는 결과 적인 소방방재행정체제의 구축plan을 행정조직 측면에서 제시하는 데 있따 소방방재행정체제의 구축plan은 행정체제가 달성해야할 비전(목표(goal))과 이러한 비전(목표(goal))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 재설계 plan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우리나라 소방방재행정체제의 變化, 상황 및 問題點 등을 살펴보고, 2) 미국 및 Japan 등 선진외국의 소방방재 행정조직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arrangement)하며, 3)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소방방재행정체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4)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 재설계 plan을 살펴본다.
II. 소방방재체제의 變化, 상황 및 問題點
1. 소방방재행정체제의 변천과정
1) 소방행정체제의 연혁
(1) 경찰소속의 국가소방행정체제 (1948～1970년)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해방전의 중앙소방위원회는 내무부 치안국에 그리고 각 도의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에 두는 등 소방조직은 경찰행정체제에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