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한 미 통상관계 變化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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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7: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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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정책의 국내경제와의 연계 강화
ㅇ 90년대에 오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한 양질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수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통상정책의 기조가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수출진흥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
ㅇ 국내적으로 수출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훈련 투자의 확대, 국가정보 하부구조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기술의 상업화에 보다 비중을 두는 과학기술정책 운용의 효율화 등 새로운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통상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3) 분야별 시장개방 압력 강화
ㅇ 과거 미국은 자국이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포괄적 통상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무역수지와 함께 이해관계가 밀접한 특정산업 혹은 특政府(정부)문별로 접근하여 실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improvement
ㅇ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시장개방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교역상대국 내에서 미국상품의 시장접근의 improvement을 목표(goal)로 하는 통상정책으로 alteration(변화)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는 표준과 통관, 위생검역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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