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9 11:19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hwp
다. 日本(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제1절 대도시에 관한 특례
1. 정령지정도시
- 1947년 특별시제도: 부현(府縣)에서 독립하여 중앙 직할 → 부현의 반발- 1956년 정령지정(政令指定)도시제도: 부현소속이지만 일정사무에 대한 특례 인정
- 대상 : 인구 100만이상인 시. 현재 17개
1) 사무배분상 특례
- 아동복지, 생활보호 등 17개 항목의 사무는 도도부현으로부터 이양받아 처리2) 행정감독상의 특례
- 감독을 받지 않는 것(신체장애자 후생원호시설에 관한 감독 등)- 주무대신의 감독을 받는 것(보호시설 改善(개선) ·폐지명령 등)
3) 조직상의 특례
- 행정구의 설치, 구의 사무소/출장소의 설치4) problem(문제점)
- 사무배분특례의 불충분성- 사무이양의 대부분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지사의 감독권 행사
-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기 …(생략(省略))
2. 중핵시
3. 특례시
4. 광역연합
설명
사회과학,일본,대도시특례제도와,광역행정,인문사회,레포트
[사회과학]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 [사회과학]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일본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사회과학]%20일본의%20대도시특례제도와%20광역행정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C%EB%B3%B8%EC%9D%98%20%EB%8C%80%EB%8F%84%EC%8B%9C%ED%8A%B9%EB%A1%80%EC%A0%9C%EB%8F%84%EC%99%80%20%EA%B4%91%EC%97%AD%ED%96%89%EC%A0%95_hwp_01.gif)
![[사회과학]%20일본의%20대도시특례제도와%20광역행정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C%EB%B3%B8%EC%9D%98%20%EB%8C%80%EB%8F%84%EC%8B%9C%ED%8A%B9%EB%A1%80%EC%A0%9C%EB%8F%84%EC%99%80%20%EA%B4%91%EC%97%AD%ED%96%89%EC%A0%95_hwp_02.gif)
순서
[사회과학]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사회과학]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Download : [사회과학]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hwp( 47 )
레포트/인문사회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