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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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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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원실적이 낮았으나, 시행 3년째인 1998년 대량실업사태 이후 지원사업장, 지原因원,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행 5년째인 1999년 한 해 동안 58천개 사업장, 978천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았다.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方案)
II.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평가1. 긍정적인 측면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기타레포트 ,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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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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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직업능력개발사업의 present condition과 평가
II. 직업능력개발사업의 現況(현황) 과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1995년 7월 고용保險제도가 시행된 이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9년부터는 전 사업장이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적용범위 대비 지원실적을 보면, 사업장의 훈련참여율은 1998년 4.5%에서 1999년 9.7%로, 피保險자의 훈련참여율은 1998년 11.2%에서 1999년 16.2%로 크게 증가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지원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따
<표 1>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명, 억)
1995하
1996
1997
1998
1999
사업장
380
4,529
8,863
25,912
58,288
지원 인원
10,034
106,635
199,880
588,006
977,952
지원 금액
18
335
630
2,580
4,249
주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은 1995.7.1 70인 이상(건설공사는 40억원 이상), 1998.1.1 50인 이상(건설공사는 34억원 이상), 1998.7.1 5인 이상(건설공사는 3억 4천만원 이상), 1998.10.1 1인 이상, 1999.1.1 직업훈련의무사업체를 포함한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옴.
자료(資料)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保險연구센터, ꡔ고용保險동향ꡕ, 각호
나. 사업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고용保險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가장 큰 alteration(변화) 중의 하나는 직업훈…(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