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와이브로 · 테트라 `2파전`으로 요약...700MHz 할당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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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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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테트라를 선정한다면 같은 문제를 10년 째 반복하는 꼴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재난망 와이브로 · 테트라 `2파전`으로 요약...700MHz 할당 관건
문제는 예산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와이브로 대 테트라’ 2파전으로 요점됐다.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필수 조건을 모두 달성한 기술은 와이브로와 테트라 둘 뿐”이라며 “사실상 두 기술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지만 남았다”고 말했다.
◇와이브로, 명분과 기술에서 테트라에 우세=두 기술 중 지금까지 우위를 차지한 쪽은 와이브로다. 국산인데다 기술 검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재난망 통신기술 방식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타 진영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와이브로로 재난망을 구축하면 1조2472억원이 들어 투자비용이 후보 기술 중 가장 크다. 와이브로는 국가통합망이라는 명분에서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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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안부 측은 보고서에서 와이브로는 ‘자가망으로 700㎒ 대역에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테트라는 재난망에 특화된 기술이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경찰청 등에서 이미 쓰고 있어 낯설지 않고 안정성이 검증됐다.
다만 ‘테트라’라는 한계를 넘어야 한다.
재난망 와이브로 · 테트라 `2파전`으로 요약...700MHz 할당 관건
재난망 와이브로 · 테트라 `2파전`으로 정리...700MHz 할당 관건
테트라, 아이덴 등 TRS 계열 기술에 비해 영상통화 등 데이터 송수신에 뛰어난 것은 큰 장점(長點)으로 꼽힌다. 행안부가 추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자가망으로 통합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따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 74조는 재난관리책임·간급구조기관의 장이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따 또 전파법 제 9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가안보·질서 유지 및 인명 안전 必要性을 고려해 주파수를 분배해야 한다.
순서
◇700㎒,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주파수는 두 기술의 공통적인 걸림돌이다. 기술 검증에서 1, 2위를 차지한 두 기술은 주파수 할당과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 결정 등 앞으로 남은 Task 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 제기된 테트라 대세론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망 와이브로 · 테트라 `2파전`으로 정리...700MHz 할당 관건
방통위는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따 방통위는 이미 연초 “재난안전통신망은 기 분배 및 지정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한 바 있따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남는 700㎒ 대역은 방송사·이동통신사에서 모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전파법 등을 근거로 주파수를 신청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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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선정이 된다고 해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展望(전망) 이다.
테트라 쪽 관계자는 “당시 타당성 논란은 모토로라에서 구축한 경찰청 테트라 망에 다른 기관까지 연동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현재 모토로라 외에도 50여개 회사에서 테트라를 구축할 수 있고, 연동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테트라는 지난 2003년 처음 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재난망 기술로 선정됐지만 이후 타당성 논란을 겪으며 사업이 백지화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와이브로는 2.5㎓ 유휴대역과 기존 상용망 이용 등 대안이 많다”며 “일단 행안부로부터 주파수 신청이 접수되면 여러 대안을 대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통합망이니 만큼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망으로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plan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도 가장 유리하다. 부가 항목에서 불합격을 받은 ‘단독기지국’ ‘다자간전이중통화’ 등은 다른 기술도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아 편차가 없다. 테트라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