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e]개성공단 생산제품 수출보단 내수 겨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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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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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4일 ‘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pla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북한산으로 인정돼 미국·日本(일본)·EU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할 때 국산에 비해 최고 수십배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생산제품 수출보단 내수 겨냥해야
개성공단 생산제품 수출보단 내수 겨냥해야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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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의는 이런 관세율을 적용하면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 인하효과(效果)’가 ‘고율의 관세’로 상쇄됨으로써 china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내수 또는 china·러시아 등 북한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담이 없는 나라에 수출하는 제품 위주가 돼야 하며 북한의 대외環境 개선에 맞춰 순차적으로 미국·日本(일본)·EU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과정에서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을 겨냥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컬러 TV수상기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국산은 1.2%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북한산은 33.4%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日本(일본)과 EU로 수출할 때에도 국산은 모두 관세가 면제되지만 북한산은 각각 3.5∼14.0%와 22.0%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