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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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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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성질이나 다른 법질서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교섭사항의 범위에도 내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한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가‘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고(동법 제29조 1항) 사용…(To be continued )
2. 단체교섭의 대상의 판단기준
1)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
2) 의무적 교섭사항의 판단기준
(1) 근로조건 改善성
(2)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상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사유 범위문제나 단체행동과 관련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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