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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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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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을 이유로 민영화를 포기하다 보면 공익성과 기업성의 경계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된다. 아무리 공익성이 강한 분야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무한정 보전하고, 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신분과 고용, 연금혜택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공익일 수 없다. 오히려 민영화를 하고 政府가 사업주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위탁계약이나 투명한 政府규제를 통해 공익目標(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익성이 강한 분야는 공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파격적인 발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관련 공기업(9개)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관련 공기업이 민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생략(省略))
현 government 이전의 정권들이 민영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 ‘증시침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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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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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민영화
현 政府 이전의 정권들이 민영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 ‘증시침체에 대한 우려’, ‘기득권층의 반발’, ‘경쟁도입에 대한 대안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권력의 의지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따 (현재도 기존 경영층과 공공노조의 반발)
(1) 모든 공기업을 원칙적으로 민영화 대상으로 해야 하고, 政府가 소유한 모든 주식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